실거래가 허위 신고 64명에 5억7340만원 과태료

국토부, 지난해 3분기 신고내역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위신고나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0건,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국토부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