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진경제 부채 해결 가능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들의 부채가 2차대전 직후의 수준까지 올랐으며 경기가 회복되면 각 정부가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 참석한 존 립스키 IMF 수석 부총재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올해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이 1950년대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며, 2014년 선진 7개국(G7) 가운데 캐나다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이 비율이 100%나 그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신흥경제국의 국가부채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이나 연금 지출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의 10분의1이 경기부양책이지만 이를 철수한다고 해서 부채비율이 적절한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이 수준으로 지속되면 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잠재성장률이 연간 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각국 정부들이 적시에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립스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대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점진적인 물가 상승은 영향이 제한되는데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신 조세왜곡을 시정하고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을 자유화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올해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경기회복이 이뤄질 경우 2011년에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올해 대출 확장 규제를 시도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보다 높은 저축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