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정책 방향' 뭘 담았나

"IT 세계중심 국가 달성" 목표

지식경제부가 30일 'IT 정책 자문단' 회의에서 'IT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우리의 주력 IT분야가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향후 몇 년 이내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메모리부문의 경우 삼성전자·하이닉스의 후순위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추세이며,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휴대폰부문도 소니에릭슨·모토롤라의 퇴조로 세계 휴대폰 시장은 노키아·삼성전자·LG전자의 3강 구도가 형성됐으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스마트폰 부문의 경쟁우위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출현하면서 적자생존을 위한 빠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핵심 전략=지경부는 'IT산업 정책 방향'에서 ▲변화의 선제적 수용 ▲IT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성장 잠재력의 확충 ▲소통의 활성화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변화의 선제적 수용' 전략으로 모바일·3D와 같이 IT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트렌드에 민간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IT 트렌드 아웃룩(Outlook)'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웃룩 포럼'의 운영을 통해 분야별 'IT 트렌드 아웃룩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가 빠른 IT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IT산업 발전 비전 2020'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경에 수립될 'IT산업 발전 비전 2020'을 통해 미래 IT산업 메가트렌드의 분석을 바탕으로 '신(新) 주력 IT' 품목 발굴등 '한국형 IT산업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IT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는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IT산업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IT 코리아(Korea) 미래전략'에서 제시한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IT 융합 확산 전략'을 6월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의 IT 활용 촉진을 통한 IT산업과 타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4월에, '프로세스 혁신전략'을 6월에, 'u-Paperless Korea 추진전략'을 7월에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은 의약품에 RFID를 부착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과정에 IT를 접목해 신뢰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이다.

'프로세스 혁신전략'은 글로벌 경쟁구도가 '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산업별 기업군 생태계에 적합한 프로세스 혁신 추진 전략이다.

'u-Paperless Korea 추진전략'은 업무 효율 향상, 종이·에너지 소비 절감, 문서 보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범국가적 '종이 안쓰며 일하기' 추진전략이다.

아울러 신흥국 IT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IT산업 발전 경험이 롤모델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경험을 패키지로 전수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패키지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의 확충' 전략은 최근 아이폰·3D 영상등 IT 신제품과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발전을 저해하는 IT/SW 분야의 규제와 관행을 민관합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키로 했다.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이 주재하는 'IT/SW 규제개선 총괄위원회'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규제 및 관행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시급성·중요도·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IT산업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은 인재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어 갈 '명품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IT 학부과정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 IT인력양성 개선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소통의 활성화' 전략으로 그간 IT 홀대론·컨트롤타워 부재론 등 우리나라 IT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부족에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다방면의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직 정통부 장차관 등 과거 IT 정책 입안자, IT 분야 오피니언 리더, 업계와 학계 대표자등을 망라한 'IT 정책 자문단'을 발족하고 분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립중인 정책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과거 정통부와 산자부의 IT 정책과 지경부의 IT 정책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 IT 특별보좌관 주관하에 관계부처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간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IT 관계부처 정례교류회'를 격월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구 세대간 지혜를 나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소통'과 사회 각 분야와 각 부처를 잇는 '공간의 소통'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는 IT 정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별 발전전략 추진계획=지경부는 IT산업을 현재의 비중과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에 따라 ▲주력 산업 ▲취약산업 ▲미래 유망 산업의 3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향후 추진될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혔다.

우선 주력 산업의 경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키로 했다.

이에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반도체 코리아(Korea) 제2도약 전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같은 차세대 시장 선점이 관건임에 따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을 조기에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패널과 장비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을 올해 7월중 수립할 계획이다.

모바일 산업은 차세대 기술개발 및 모바일 SW 발굴에 집중하고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3월 발표한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의 세부추진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 산업의 경우 공공부문 발주 관행을 국제 관행(Global Practice)에 맞게 개편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올해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WBS(World Best SW)의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5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장비와 방송장비는 국내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하고 국내에서조차 국산 장비가 외면당할 정도로 기반이 취약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과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2.0'을 각각 오는 6월과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3D 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수요+콘텐츠'가 맞물려 돌아가는 3D 산업 생태계 전방위적인 육성 전략인 '3D 산업 발전전략'을 오는 4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3D 산업은 최근 영화 '아바타'의 성공 이후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남아공 월드컵을 3D로 방송할 예정으로 세계적인 3D TV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이저 제조사간 각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LED는 최근 업계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장비와 인력난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자동화 장비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소재와 원천기술은 일본에 대비해 각각 50%와 30% 수준에 그침에 따라 대일수입 대체효과가 큰 4대 핵심소재와 함께 성능은 2배 이상이고 가격은 5분의1 수준의 차세대 전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를 세계 1등으로 만들기 위한 '이차전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