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통화스왑 구축 설득 나섰다

실무자 싱가폴·베트남 방문 예정…G20 금융안전망 전문가 회의 30일 중국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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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화스왑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위해 G20준비위 관계자가 싱가폴, 베트남을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안전망 전문가 회의에 최희남 의제총괄국장 일행이 참석한 후 싱가폴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G20 국가만 놓고보면 글로벌 통화스왑 적용대상 국가가 많지가 않다“면서 “G20 국가들 중 선진국이 10개국에 가깝고 중국도 외환보유고가 넘쳐 필요성을 느끼는 국가가 적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싱가폴과 베트남 등 G20이 아닌 국가들을 방문, 이들 국가들이 APEC, ASEM 등에서 금융안전망(global safety net)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글로벌 통화스왑은 양국간 통화 스왑을 확대해 다자 체제를 구축하고 급속한 외환유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협력구조를 만들기 위한 체제다.

아시아 국가들은 과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채권 등을 구입하고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데 투자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국의 버블과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30일 개최되는 G20 금융안전망 전문가 회의는 각국 실무자들이 급속한 외환 유출입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 등을 공유하고 IMF 체제 등 국제금융시스템과 대출 제도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현황 점검과 함께 문제점, 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한국은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통화스왑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달 인천 송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이어 비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의 제안에 일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 부담과 모럴 헤저드의 부작용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는 사전 논의를 통해 설득 작업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은 IMF로 충분하다는 등의 반응이다”고 말했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현 시점은 구체적인 안을 제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면서 “양자·지역·다자 등 유형별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면서 상대국의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