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소 R&D투자 생산성 5년내 7%대로 올린다

성과확산시스템 선지화 4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R&D) 투자생산성을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진입시키기 위한 선진화 시스템이 가동된다.

26개 출연연구소가 그간 정부의 기술개발 전략에 따라 산업발전의 첨병이자 기술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선진국 수준인 양적 성과에 비해 사업화·수익화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출연연구소가 창출한 지식재산(IP)을 산업 현장으로 이전해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R&D 성과확산 선진화 4대 전략'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이 전략으로 지난해 3.68%였던 R&D 투자 생산성이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출연연구소의 R&D 생산성을 선진화하기 위해 ▲성과창출을 위한 IP 관리체계 혁신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 ▲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 등을 4대 전략으로 세웠다.

4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10대 과제도 발표됐다.

산업적 잠재 가치가 있는 '기술씨앗(Seeds)'을 발굴해 이와 연관된 논문·특허·시장동향을 종합분석, 시장 상품화까지 이어지는 체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출연연구소의 IP를 시장성·기술성 등을 기준으로 실사해 5개 등급으로 나눠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우수한 IP를 우선 지원한다.

기초연구소와 산업연구소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구축해 사업성이 유망한 기초 연구성과 중 일정 부분을 '산업계 연계형 주요사업'으로 연결,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아울러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체계 강화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강화등이 추진되고 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를 위해 ▲선도 TLO 육성 확대 ▲성과확산 전담조직 전문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출연(연)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성과확산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기술정보 및 평가시스템 강화등을 추진한다.

지경부와 교과부는 내달 1일 열리는 제4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화 전략을 상정한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소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출연(연) 성과확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출연(연) 연구성과 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10대 실천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출연(연)의 구성원의 성과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출연(연)이 R&D투자의 생산성 제고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