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소, 성과확산시스템 선진화 추진

"성과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성과 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지낸해 3.68% 수준인 연구개발(R&D)투자 생산성을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진입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선진국에 뒤처진 출연연의 투자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출연연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반면,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번 방안이 연구성과 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관리체계 혁신=우선 기존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잠재된 기술씨앗(SEEDs)을 발굴,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제를 갖춘다. 이를 위해 올해만 13억원이 투자된다.

가치창출형 지식재산(IP)을 만들기 위해 연구기획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연구원 내부 IP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우수 발명 위주로 특허를 출원한다.

또 2단계 IP 자산실사를 통해 퇴출후보군을 선별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에 대해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기초 출연연과 산업기술 출연연간 공동협력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구축, 공동협력이 가능한 과제하고 연구개발·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간 역할분담을 통한 유망 연구성과 조기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개방적 성과활용 시스템 구축 = 통상 건별로 진행되는 기술이전 아웃소싱을 확대해 보유기술 전부 또는 일정분야 이전을 추진하고 출연연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 사업화를 활성화한다.

특히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새로 도입하고 산합협력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해 내년까지 2개 내외의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41억원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사후관리 지원도 강화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술개발과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관련정보도 제공한다.

□성과확산전담조직 활성화= 현재 8개인 선도 성과확산전담조직(TLO) 규모를 201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재정규모도 60억원까지 늘린다.

특히 매년 2개 내외씩 지원 대상을 확대해 TLO 미설치 출연연의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TLO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역량이 취약한 TLO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지원단'을 운영한다.

□성과학산 촉진 환경조성 = 현재 산업기술 출연연 중심으로 도입중인 IP경영 및 진단모델 활용을 기초연으로 확산키로 했다.

또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IP경영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 현 경영진단시스템을 강화키로 하고 양적지표 이외 질적지표를 개발하고 개관 평가지표도 만들 계획이다.

산·연 공동 R&D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기업에 대한 사업 실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독점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기술료 이체기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개발·이전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술평가모형을 개선해 기술평가 시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