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고교, 이달부터 수업료 무료

日 정부, 고교 수업료 무상화 1일부터 시행

일본이 1일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를 실시한다. 한국학교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일단 제외됐다.

고교무상화법안은 지난달 31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교무상화는 민주당이 정권공약으로 내세운 주요정책 가운데 하나로 일본 정부는 6월에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함께 1일부터 고교무상화 실행에 옮겨 올여름 치러질 참의원 선거전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무상화 실시로 공립고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고는 학생 1명당 연간 11만8800엔(저소득층은 23만7600엔)을 제한 금액만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에 4000억엔 가량을 편성했고 학생들 대신 수업료를 학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조만간 교육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고교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를 검증한 뒤 올여름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한국인학교나 독일인학교 등 일본의 고교에 상응하는 학교나 국제학교처럼 교육 과정이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는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천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수학교에 대해서는 중학교 졸업자가 배우는 전수학교 고등과정을 무상화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