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정부 손으로 넘어가나

전문가들 "한은이 통화정책 포기했다" 우려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협조가 강화되면서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더 멀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은간의 출구전략 시기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지만 김 총재가 정부와의 협력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공조 없는 금리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그동안 출구전략 주도권이 한은에서 정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아직 금리인상 시점은 시기상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강중구 LG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상황에 대해 최근 회복속도가 달라지는 소식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안정 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인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국제유가와 농수산물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월대비로 보면 완만한 상승”이라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실물경기 흐름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금융 위기때 시행한 비상조치는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한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만기 되서 종료되어가는 통화스왑이나 상황 총액대출 한도 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모두 갚거나 회수해야 한다”며 “당장 금리인상보다는 현 경제상황을 보고 호흡을 맞춰가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3분기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한은의 현 상황을 볼때 3분기말이나 4분기 쯤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G20 시기에 맞춰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 역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6%보다 높을 것으로 점쳤다.

따라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금리 인상은 힘들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주체가 정부로 넘어가면서 한은 독립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과 김중수 총재의 회동이 앞으로 한은에서 정부쪽으로 금리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가 아직 개최되지 않아서 성급할 수 있지만 김 총재가 열석발언권 행사 개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출구전략 시기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한은 독립성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를 강조한 것은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라며 “새 총재가 현 정부의 뜻을 벗어나 출구전략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제는 정부가 금통위에 열석해도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는 과거에 대한 행동을 합리화 하려는 의미”라며 “결국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씨앗을 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경태 한은 노조 위원장은 우려스럽지만 아직 금통위가 개최되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통화정책과 관련 간섭 발언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한은 총재에 대한 위상과도 집결되는 문제”라며 “지금으로서는 열석발언권 행사가 불법이 아닌 이상 물리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금통위가 개최되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만약 한은 독립성에 위반되는 상황이 된다면 항의시위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