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우리 현실서 비현실적"

기업관련 온실가스 관리 지경부...국제적 협력 총괄 환경부 담당

"우리는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5일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그건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곧바로 무거운 경제문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돈을 주고 에너지를 사오는 것"이라며 "이를 규제하려면 아예 에너지를 안 들여오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 등을 잘못하면 국가를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데 과연 에너지를 안 쓸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최경환 장관은 온실가스 주무부처를 놓고 벌인 환경부와의 갈등에 대해 "현재 행정은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며 "핵심역량이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인데 기업 관련 문제는 지경부 소관" 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주도권을 놓고 환경부와 자꾸 밥그릇 싸움이라 하는데 아니다"며 "환경부는 통합적 업무 맡는 것 완벽히 정리가 다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건 환경부가 총괄기능을 갖고 전체적인 목표 설정이 잘 됐는지 등도 환경 센터를 환경부에 두되 그 거버넌스는 관련부처가 참여해 하는 방식"이라며 "국가 전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건 환경부가, 그 방법 등은 그 밑의 커미티(위원회)나 관련부처들이 하는 것"이라고 최 장관은 덧붙였다.

또한 최 장관은 원전 수출과 관련 "해외원전을 우리가 다 수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전 세계적인 견제를 받게 된다"며 "프랑스와 일본의 연합 이야기도 한국을 견제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도 핀란드도 우리가 다 먹는 것처럼 얘기되면 전 세계적 견제 받는다. 우리 원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 많다 지금 협상 중인데 오히려 앞서 가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인도도 관심 있다 원자력협정 체결되면 될 것이다. 터키, 핀란드 등도 관심 많은데 여러 조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쌍용차 문제와 관련, 최 장관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들 기업은 채권단이 벌어서 산 회사가 아니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 회사"라며 "채권단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