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비핵국에 핵무기 불사용’..북한ㆍ이란 예외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인 '핵없는 세상’이 한걸음 더 나아갔다.

6일(현지시간) 미 정부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보유국가에 대해 핵공격포기선언을 중심으로 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다.

이번 NPR보고서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회원국으로서 핵비확산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으로서 핵무기 사용조건을 과거에 비해 대폭 제한했다.

부시 행정부 때 발표한 NPR보고서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도 생화학 공격이나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과 재래식 무기의 발전이 비핵보유국의 재래식 공격이나 생화학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생화학무기 공격시 핵보복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부시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다.

또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 및 핵무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NPT 가입국가나 비확산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라는 전제를 달아 북한과 이란은 핵공격포기 선언에서 배제했다.

한편 NPR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국 증가 차단 및 핵테러리즘 위협 제거를 핵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간의 핵전쟁 발발위험은 거의 없어졌다”면서 “극렬 테러분자에 의한 핵테러공격이나 핵보유국의 확산이 미국 및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NPR보고서 발표에 이어 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장거리 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하고 12~13일에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노력은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