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반격] 어설픈 정책은 결국 시장 반격 초래한다

통신 · 기름 · 사교육 · 분유 · 아파트값을 5대 賊 간주

- 틈만 나면 정부 개입...관련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

- MB정부 '기업 프렌들리'서 '親서민'으로 선회 조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전봇대…'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경제가 흔들리면서 집권 초기 정부가 자주 외쳤던 단어들이 어느덧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걷어내면서 개혁의 상징으로 숱하게 인용되던 '전봇대'란 단어는 슬그모니 그 자취를 감춰버렸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경기회복에 따른 기대감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그 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업 프렌들리'보다는 '친서민대책'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통신비, 기름, 사교육, 분유값, 아파트값을 '5대적'으로 간주해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관련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나섰으며 일부 기업들은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불러오고 자칫 민간영역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서민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은 불안감과 함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요금 인하' 문제다.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점진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큰 틀에 사회적 합의가 돼 있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 시장경제에 의한 점진적인 인하에 동의하는 한편 결합상품 등을 통해 요금을 꾸준히 내리는 등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태도를 바꿔 큰 폭의 요금인하를 통신업체들에 요구했고 이번에 기어코 현실화 시킨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활동 의욕을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 판을 휘저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마이너스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기름값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사교육 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착 매출이 줄어들면 결국 기업들은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결국 시장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물러날 때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