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짝퉁 적발 국산제품 크게 줄어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 세관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줄었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1일 지난해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의 비중이 2008년 12.4%에서 2009년 6.8%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세관 지재권 침해물품적발은 중국이 86%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세관 적발건의 96.7%는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국 1위를 기록했었으나 지속적인 위조상품 수출단속 노력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중·일 세관간 200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조상품 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적발된 정보를 입수해 수출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출되는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해 민․관 합동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선별검사를 강화해 ‘짝퉁수출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가 향후 한·일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적발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