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IT서비스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14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SK C&C 등 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IT서비스산업은 그간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낙후된 국가정보화 사업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정보화사업 수행 프로세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표준지침서를 개발·보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현재는 경쟁촉진을 위해 매출 800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간 컨소시엄의 공공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IT서비스(또는 소프트웨어사업)를 주력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특성상 대기업간 컨소시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개선 ▲국가계약법상의 지체상금 요율 인하 등 15여건의 현안과제를 추진단에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들어 총 12회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4월 중에도 관광호텔업종, 전지(電池)업종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