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천연가스 시장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위,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방송광고시장과 천연가스 도매 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 대상기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시장, 가스공사의 천연가스도입․도매부문 등 2곳은 연내 추진완료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24개 민영화 대상기관 중 2009년 추진기관 3개(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는 매각, 3개(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는 상장을 완료하고, 3개는 매각공고중이다.

정부는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후 2010년 이후 민영화를 추진키로 한 기관도 일정대로 정상추진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등 5곳은 자산평가 중이며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주간사 선정 중, 대한주택보증, 인천종합에너지는 매각심사위 구성, 산은․기은 및 자회사는 민영화 준비중이다.

통합 대상기관 36개 중 주․토공 등 32개 기관은 통합을 완료, 나머지 4개 기관은 올해 통합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폐지 대상기관 5개는 모두 완료 됐다.

기능조정 기관 20개 중 9개는 비핵심기능 축소 등 조정 완료됐으며, 나머지 11개는 2012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정원 감축 대상기관 129곳은 모두 정원조정 완료돼 2만2000명이 줄었다.

출자회사 정리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31개중 49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이 완료됐으며, 24개는 매각공고중이다.

나머지 58개 기관도 자산평가 등의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다.

보수체계 합리화 대상 252개 기관의 대졸초임이 인하, 기관장 보수체계가 개편됐으며 금융공공기관의 기존 직원의 보수가 5% 삭감됐다.

노사관계 관련 사항의 경영공시, 평가반영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난해부터 노사관계 항목을 공시대상에 포함하고 선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의 경우 지연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통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등은 관련 법 개정 추진, 조직․인력 운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외형적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