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통신요금 인하정책 집중 추궁

요금 인하 효과 미미 ... 통신사 비협조 등 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1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통신사업자들의 비협조로‘반쪽자리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신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통신요금 인하정책(초당과금 도입, 무선데이터요금 정액제 용량 확대등)을 실시한 이후에도 총 가계지출에서 소비한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상승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13만6432원에 비해 4분기가 13만8972원으로 2540원 늘었다”며 “총 가계통신비는 올 1분기에 오히려 2%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초당과금제는 요금제 변경 없이 과금단위만 변경했기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ㆍ고성ㆍ양양)도 통신사 비협조로 생색내기 요금인하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이용자 부담을 완화 시키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초당과금제, CID(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모바일인터넷전화등 실질적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계획을 질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통신요금 20% 인하라는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통신정책을 발표했지만 통신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통위가 KT와 LG텔레콤 모두 초당과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인 권고 및 유도계획과 통신사들이 초당과금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