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기존주택 금융지원...실효성 글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대책을 내놨다.

청약받은 새 아파트의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새 집으로 이사를 못가고 있는 일이 발생해 수도권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은 '불꺼진 집'이 늘어가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 입주는 잔금이 들어오는 시기로, '입주율 저조'는 결국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일단 서민들의 자금마련에 물꼬가 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적은 편이어서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근로소득을 부부합산해 4000만원 이하로 제한 것은 거래대상 수혜자 자체가 축소되는 염려가 있다"며 "이같은 소득수준의 사람들은 이자충당 가능금액이 한 달에 100만원인데 집을 사려는 자금력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춘우 신한은행 부동산전략 팀장은 "거래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정책 보다는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갈수록 우수한 거주환경 뿐 아니라 개발호재도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큰 곳으로 몰려가려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뉴타운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일부에 한해 DTI규제가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대책의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시적으로 1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자금물꼬가 트인건 의미가 있지만 거래활성화는 실수요자 외에 중복투자자 등도 움직여야 가능해진다"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