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주택 대책]건설업계 "미분양 해소에 한계"

보금자리주택 시기조절 없어 아쉬워

정부의 이번 4.23 대책 발표와 관련해 건설사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방안이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6억, 85㎡ 이하) 처분에 한정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이 제외된 것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주택구매심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지 의문시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양도세 감면 조치를 분양가 인하 조건없이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DTI규제(강남3구 40%, 서울 50%, 인천ㆍ경기 60%)도 10~20%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TV규제 역시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현행 50%에서 60% 상향조정하고 주택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4.23대책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소 미약한 부분이 많다"며 "향후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 주택건설사인 H건설 주택사업본부장도 "DTI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것과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택구매심리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주택 시장이 활성화 될때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부문 참여도 대폭 늘리는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