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답답해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가 관계자들이 제대로 말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농가 모임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동이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구제역 발생 농가 관계자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 원인 규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축전염법상 가축 질병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소독이나 이동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60%까지 보상금을 감면해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발생 농가에서 혹시라도 보상금을 적게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역 발생 원인 규명이 더 어렵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토로다.
실제로 1월 포천 구제역 발생 원인 농가는 보상금의 40%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자들에게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을 갖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구제역 사태 와중에 모 지역 축산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이전부터 외국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1월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는 중국 근로자가 바로 투입됐고 4월 발생 강화 농장주는 중국 여행 하루만에 농장에 진입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으로 피해가 클 수 있어 제대로 원인이 규명되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