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불법복제 점점 줄어든다

BSA, 지난해 전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

▲지난 10년동안 한국을 비롯 아시아 세계 평균 불법 복제율 추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1일 총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 발표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해 세계 평균은 43%보다 2%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OECD 평균인 27% 보다 높아, OECD 회원국 31개 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도 미화 5억7000만 달러(약 5700억원)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SA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 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피해 규모는 급증했으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 불법복제율이 상승한 이유로는 브릭스(BRICs)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 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변진석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 라며 “이번 조사 결과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에 청신호가 기록된 것에 매우 의미가 크며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 의지 및 강력한 정책 집행이 각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선 노력과 맞물려 큰 지렛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