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장단기 물가 불안 요인 존재,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장단기 국내물가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KDI는 이날 '최근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위기 시에는 경기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였으나 현재는 물가안정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중장기 차원의 물가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DI는 "2000년 이후 연평균 3% 내외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8% 내외 통화증가율과 5% 수준의 경제성장률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다만 2008년 이후 화폐유통속도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통화와 물가의 관계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역재의 국가 간 생산성 차이는 교역을 통해 쉽게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아 전반적 물가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을 비롯한 비교역재의 생산성 향상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KDI는 최근 통화량 증가와 수요압력 증대, 원자재 가격상승을 단기적인 물가 불안요인으로 꼽은 뒤 이로 인한 불안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본원통화 증가율이 1~3년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률과 정(+)의 관계를 보였는데, 최근 본원통화 증가율의 빠른 상승이 향후 잠재적 물가불안이 될 수 있다"며 "2008년 이후 화폐유통속도가 급속히 감소해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시켰지만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유통속도도 점차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가의 10% 상승은 1분기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상승시키고, 원.달러 환율 10% 상승은 해당 분기의 근원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KDI는 "금융위기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잠재성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잡을 경우 거시정책을 확장적 경향으로 유도,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격차 줄이기보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