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셰 “유로존 긴축재정 강화해야”

입력 2010-05-17 08:36 수정 2010-05-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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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의 쟝-클로드 트리셰 총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은 재정감축에 있어 획기적인 재정감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트리셰 총재가 15일(현지시간)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위기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면서 “유럽정부는 긴축재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08년 9월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2차세계대전뿐 아니라 심지어 1차대전 이후로 가장 상황이 안좋다”고 밝혔다.

유로존 국가들은 공통 통화정책을 공유하지만 재무정책은 나라별로 별도로 세울 수 있다. 이에 각나라의 재정적자가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도록 증가해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유로존 국가중 가장 튼튼한 재정구조 및 경제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도 재정적자가 GDP의 3.2%를 차지한다.

이에 트리셰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이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어겼을 때 이를 현실적이며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긴축을 위한 엄청나게 획기적인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트리셰 총재는 ECB가 국채를 매입함으로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지난 몇 달간 약해진 것은 ECB가 아니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각국정부들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재정적자를 오는 2014년까지 GDP의 3%선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그리스 GDP의 115%선인 정부부채가 150%까지 올랐다가 점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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