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성장전략 5개 핵심분야 윤곽

일본 정부가 자국 경제와 산업 회복을 위해 마련하는 신성장 전략에 포함될 5개 핵심 분야가 윤곽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은 ‘산업구조비전’을 주제로 한 이번 성장 전략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산업구조비전’의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으로 아시아 지역 내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법인세율을 국제 수준으로 인하 ▽수익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재편 활성화 ▽아시아의 인프라 정비 지원과 경제연대협정(EPA) 확충 등의 신통상전략　▽개인 금융자산 활용을 위한 금융 기능 강화 등이다.

이 비전에서는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율을 국제적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40.69%로 유럽이 30%대, 아시아가 25%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기업의 수익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인세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전략에는 산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재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 우호적 기업인수ㆍ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더불어 아시아의 성장력을 일본의 성장에 활용하는 데 대한 중요성도 지적하는 한편 인프라 정비와 함께 중산층을 겨냥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투자처로서 일본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해외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의 통괄ㆍ연구개발거점을 일본에 설치하도록 기업뿐 아니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재에 대한 우대조치를 감안해 관련 정책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략적으로 임해야 할 다섯가지 산업분야도 명시해 자동차 등 특정 수출산업에 의지하지 않는 다면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인프라 수출과 사회보장 관련 산업, 문화산업, 차세대 에너지, 로봇 등이다.

이번 ‘산업구조비전’은 18일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1일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국가전략실과 함께 6월 중에 발표할 정부의 신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