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공정인'에 진입규제개선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산업 및 공적독점분야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진입규제 개선팀의 시장구조개선과 성경제 서기관·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 이강수 사무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입규제 개선팀은 서비스산업분야와 공적독점분야의 20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적독점분야에 민간 사업자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특히 진입규제는 타 규제와 달리 그 정비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 및 소관부처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진입규제개선팀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