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금융감독평가지표 만든다

경영실태와 리스크 평가 통합 ... 보험권, 내부규정 변경 검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변별력을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평가등급과 지표들을 8월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5월 초부터 시작된 개선작업은 기존 병행 실시했던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와 리스크 평가(RADARS, RAAS, RAMS) 제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 예정이며 관련 감독규정 등 내부규정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초 각 금융권역별 검사기획팀장들이 모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개선 부분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현재의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지표 영역별로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의미에서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권역별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업권에 맞게 지표항목들을 고치고 등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현재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가 병행되고 있지만 개선된 이후에는 통합된 하나의 지표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권역별의 태스크포스팀들은 각자 경영실태평가지표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리스크 평가와 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리스크 평가인 RADARS와 통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금융투자권역에서도 RAMS와 통합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보험권역은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 평가(RAAS)를 통합할 예정이다.

보험권은 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금리 부분이 빠진 경영실태평가지표를 오래 전부터 개선하기로 검토해왔다. 현재 보험권은 통합지표를 내년 초부터 적용해 1년간 과도기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으로 나뉜 경영평가지표의 등급 체계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등 세분화하기로 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의 종합 평가결과가 2등급에 쏠리는 현상을 빚고 있어 세분화한 등급을 통해 동일등급이더라도 플러스 등급과 마이너스 등급을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중 점수 비중이 높았던 검사역 평가 부분을 줄여 검사역들의 부담을 덜자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역 평가 비중이 높으면 정밀도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검사역들의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밀하면서도 검사역들의 부담을 덜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환경은 리스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지표인 경영실태평가지표는 리스크 부분이 부족했다"며 "병행 중인 리스크평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부분을 높이면 금융회사들의 경영실태를 보다 면밀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