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재정 손질해라.. BOJ 추가완화 긍정적”

입력 2010-05-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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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재정 손질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19일 일본 경제에 관한 정례 보고서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신뢰 회복에 충분한 재정계획을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5%인 소비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공적채무 비율을 줄이고 더 나아가 채무를 낮추려면 세출 확대에 브레이크를 거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수지) 목표도 맞추고 재정안정에 대한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현재 취하고 있는 완화적 정책기조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최소한의 회복에 기여했다”면서 “수급의 갭을 축소하고 디플레와 싸우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 조치 기간의 연장 등 추가적 완화조치를 검토해도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은행은 20일부터 2일에 걸쳐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지난달 회의 후 성장기반 강화 차원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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