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가격 급락가능성 극히 제한적"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종룡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등이 참석하는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에서 1월 3만4000건, 2월 3만9000건, 3월 4만7000건, 4월 4만4000건, 수도권은 1월 1만건, 2월 1만2000건, 3월 1만4000건, 4월 1만2000건, 지방은 1월 2만4000건, 2월 2만7000건, 3월 3만2000건, 4월 3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3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으나 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 1조3000억원, 2월 1조2000억원, 3월 2조2000억원, 4월 2조원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 점검 결과 일부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확대 사업은 4월 공고분 5000억원에 대한 신청을 거쳐 매입심사 진행 중이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안은 건설사 분양가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은 4월 중 주택기금 융자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초부터 기 시행 중이다.

재정부는 시행 초기단계인 대한주택보증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루어질 경우 미분양해소 대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 버블논란 및 급락우려와 관련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의 집중,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DTI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버블붕괴를 경험한 타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LTV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한국이 3월말 0.36%(은행권), 미국이 2009년말 9.5%로 나타났으며 주요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한국 47.2%(은행권, 2009년말), 미국 74.9%(2009년 7월말), 영국 85.2%(2007년말)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4·23대책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시행사항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