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전직 검사 조사 재개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하 변호사는 "주초부터 조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만큼 남은 활동은 주로 전직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정씨의 자금추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7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소환조사한 뒤 국회의 특별검사법안 처리여부를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조사활동을 중단했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한 달간 접대 리스트에 오른 100여명의 전ㆍ현직 검사를 중심으로 현직 검사 61명, 전직 검사 11명, 검찰직원 2명, 접대업소 업주ㆍ종업원 14명 등 88명의 진술을 받은 상태다.

조사단은 소환조사한 현직검사들과 달리 서면질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전직 검사들 중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고서 필요하면 직접 부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소환한 전직 검사는 없다.

조사단은 정씨의 회사 자금운영 내역이 담긴 장부를 토대로 그의 수표계좌와 재산변동 내역을 계속 추적하고, 필요하면 관련 검사들의 계좌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진상규명위는 또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대질조사가 필수라고 보고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대질에 불응하는 정씨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25일 하 변호사를 포함한 2~3명의 민간위원을 부산구치소를 파견하려고 구치소 측과 협의 중이다.

하 변호사는 "대질은 제보나 진술의 진정성과 직결된 문제인데 앞서 4차례 소환조사를 잘 받은 정씨가 대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며 "만나면 적극적으로 설득할 생각이지만 일단은 면담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조사활동과 병행해 26일 5차회의부터는 검찰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 제도개선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대검찰청 연구관들을 통해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거친 뒤 구체화된 안을 검찰총장에게 최종 건의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특검이 도입돼 가동될 때까지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제도개선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을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