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시 성과보상 실태조사

은행 개선안 제출... 하반기엔 리스크 부서 서면조사도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서 성과보상 체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금융회사들마다 제출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함께 들여다보며 각 금융회사에 맞는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감원이 지난 3월에 제시한 성과평가기준에 맞춘 성과보상체계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현재 각 권역별로는 은행만 모두 제출했을 뿐 보험과 증권사들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의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이 모두 제출되면 종합검사에서 개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종합검사가 예고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 검사역들과 리스크제도실, 감독총괄서비스국이 사전에 내부협의를 거쳐 검사방향을 논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성과보상체계를 종합검사 때 함께 점검한다고 해서 종합검사 일정이나 검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검사에서는 해당 금융회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보상체계 이행 여부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성과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한 은행들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리스크관리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수익성평가 항목의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빼고 위험조정수익률(RAROC, 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순이익 지표 비중을 줄이면서 내년부터 평가지표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현재의 보상위원회를 개선해 보상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수를 지금보다 늘릴 계획이다. 독립성이 강화된 보상위원회로 하여금 임원들의 성과보수를 결정토록한 후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각 은행들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제출하고 있어 금감원도 종합검사에서 개선안 이행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종합검사는 각 금융회사의 실태에 맞춰 검사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내 금융리스크제도실은 독립적으로 오는 하반기 중에 각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리스크부서 독립 성과평가'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상체계 중 리스크부서 독립성과평가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다"며 "특히 당기순이익 지표를 제외한 경영건전성 평가와 리스크관리 업무계획, 리스크 한도 설정 등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