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ㆍ佛 유럽은행 구제안 거부

영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다가올 유럽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럽 은행 구제기금 조성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미첼 바니에르 유럽연합(EU) 위원이 부실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기금조성안에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은행세 도입과 연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 은행 위기에 대해 유럽의 단합된 대처 모습을 보이고 2차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영국은 바니에르 위원의 제안은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고 은행들이 이 기금을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제안을 거부했고 프랑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구제금융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독일은행들도 연간 10억유로(약 1조5403억원) 규모의 별도기금을 조성해 부실은행을 돕길 바란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바니에르 위원은 “모럴해저드 논쟁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납세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세금이 부실은행 원조에 쓰여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 단일시장 규칙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EC에서 다수결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지만 영국은 은행 구제기금안은 세금과 직결된다며 전원합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구제기금안은 다음달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U는 이 제안이 오는 6월말 열리는 G20(세계 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EU 각국이 이를 지지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안한 은행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은행세에 대해 완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도입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