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제부문 국가경쟁력 지수 13위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결과 우리나라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결과 정부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전년대비 1단계 오른 13위라고 밝혔다.

세제부문 평가항목 9개 중 GDP대비 총조세수입.세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소비세율 3개는 하락하고 종업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비율.소득세 부담이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지? 2개는 전년과 동일, 개인소득세 실효세율.고용주(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비율.법인세 부담이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지?.탈세가 공공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4개는 상승했다.

법인세부담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은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8위로, 탈세의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은 지난해 45위에서 24위로 개선돼 3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법인세부담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 항목의 5단계 향상은 법인세율 인하,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탈세의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 항목의 21단계 향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등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