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선거] 민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딸 최호정 서울시의원 후보 고발

민주당은 28일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자 서초 선거구 서울시의원에 출마한 한나라당 최호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최 후보는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교회 예배 도중 목사의 소개로 인사를 해 ‘선거 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공직선거법 제98조)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CGN TV로 전국 생방송 되는 가운데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자신을 소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방송광고와 방송 연설 등의 절차와 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최후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딸로서 미디어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통합야당선거캠프의 관계자는 “24일 선관위에 이미 신고했으나, 최 후보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점. 당시 영상을 보면 최 후보가 한나라당 선거복인 파란 잠바를 입은 점. 미디어 활용 선거 규제가 강해지는 점 등을 감안해 중앙당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최 후보에 제기된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특히 예배 참석 경위와 적극적으로 지지를 요청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언할 수 없다"며 "다만 최 후보가 직접 방송을 내보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상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시 생중계한 CGN TV는 예배 도중 최 후보를 소개하는 목사의 발언과 파란 잠바를 입고 교인들 사이에서 인사를 하는 최 후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