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후텐마 문제 정면돌파.. 연정 붕괴위기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주일 미군 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당수를 파면,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28일 밤 열린 임시 내각회의에서 주일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현내 나고시 헤노코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미ㆍ일 정부의 공동성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하토야마 총리가 회의에서 헤노코 이전에 끝까지 반대해 서명을 거부한 사민당의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ㆍ저출산화 담당상을 파면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당수의 파면으로 소비자ㆍ저출산화 담당상은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이 겸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후쿠시마를 파면함에 따라 사민당과의 연정 붕괴 가능성이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사민당은 30일 전국 간사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연정 이탈이 결정되면 여름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침체로 허덕이는 하토야마 정부에 치명타가 불가피하게 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쿠시마 당수의 파면에 대해 “부끄럽기 그지 없다”며 “연립 3당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민당에 끝까지 이해를 구하겠다”며 사민당의 연립 잔류 기대감을 나타냈다.

후쿠시마 당수는 기자회견에서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며 “헤노코로 시작해 결국 헤노코로 되돌아온 점에 매우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정치 평론가인 아사카와 히로타다는 후쿠시마 당수의 파면이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사민당 내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연립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후쿠시마만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등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적 수완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카와는 연립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민당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다”며 “참의원 선거에 타격은 되겠지만 이미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 확보는 무리여서 선거 후 연정 골조를 바꾸는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단계”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앞서 같은날 오전 하토야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미ㆍ일관계를 한층 강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화 회담 직후 일본 정부는 미ㆍ일 공동성명을 통해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후텐마 기지 이전 내용은 일부 훈련을 오키나와 밖으로 옮긴다는 대목을 빼면 2006년 양국 합의안과 거의 같다.

양국은 후텐마를 오키나와 현 나고 시 헤노코의 미군기지 캠프 슈워브 연안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일부 훈련은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 등으로 이전된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000명을 괌으로 이전한다는 기존 계획도 그대로 포함됐다. 일본 본토의 자위대 시설 구역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토야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오키나와에 미국기지가 집중돼 있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다"며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을 겪고 많은 희생을 감수한 방파제"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하토야마 총리는 "그 고충을 생각하면 미군기지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오키나와 현민의 마음을 통감한다"며 이례적으로 오키나와 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미군 기지문제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현민들을 의식한 것으로 앞으로 미ㆍ일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오키나와 및 도쿠노시마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