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개월만에 연정 붕괴.. 사민당 결별 선언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이 끝내 결별을 선언했다.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가 지난 28일 각료회의 의결에서 서명을 거부해 소비자담당상 직을 파면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한 민주ㆍ사민ㆍ국민신 3당 연정 체제는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참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리더십 부재를 재확인시키며 사퇴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민당은 30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전국 간사장 회의를 열고 당 집행부가 제안한 연립 이탈 방침을 승낙했다.

도도부현 연합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 공인후보를 옹립하는 니가타현 등에서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대부분이 집행부의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당수는 기자 회견에서 “연정 이탈은 매우 큰 결단이지만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이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사민당은 헤노코 기지를 이전시키겠다고 오키나와 현민들에게 약속해온 만큼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각회의에서 서명하지 않아 파면된 점에 대해 전국의 간사장과 당원들이 마땅한 처사였다고 지지해줬다.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정 복귀 가능성에 대해 후쿠시마는 “총리의 퇴진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상관없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민주ㆍ사민ㆍ국민신 3당 연정은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사민당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국외나 오키나와 현외 이전을 주장해 작년 12월에는 결론을 보류시키기도 했다.

사민당의 연정 이탈 결정으로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淸美) 국토교통 부대신은 31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에 사표를 제출, 국교상은 이를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16일에 회기말을 맞는 일본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과 우정개혁법안 등의 중요법안들을 심의 중인 가운데 사민당의 연정 이탈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당수는 “어떤 정책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사안별로 협력관계를 판단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 당수의 파면과 사민당의 연정 이탈로 인해 여당 내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 조직위원장은 30일 테레비 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서 당내에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총리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며 향후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민당의 마타이치 세이지 부당수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를 둘러싼 총리의 대응은 정상적인 판단을 잃고 있어 일국의 총리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국회 대책위원장은 30일 테레비 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하토야마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망이 보이지 않으면 연립에 금이 갈 것”이라고 말해 2당 연정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