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④ 獨 "독자노선 간다"...예산정책 美에 반기

동진하는 유럽 재정플루...디폴트 공포 확산

(편집자주: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유럽 주요국인 헝가리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유럽 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염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회에 걸쳐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다시 짚어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점검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유럽폭탄 재점화...글로벌증시 어디로

② 헝가리 너마저...국가 분식회계 사태

③ 분열하는 선진국...G20 경제정책 난항

④ 獨 "독자노선 간다"...예산정책 美에 반기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독일이 과감한 예산감축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성장 촉진 요구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각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의에서 향후 수년간 독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재정수입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로 인해 유로화 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면서 "독일은 매년 100억유로(약 120억달러)씩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자국의 재정적자 감축과 더불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다른 국가들에도 강력한 긴축재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예산감축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7500억유로 규모의 긴급구제기금에 독일 의회가 1480억유로를 출자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한 반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상충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5일 부산에서 폐막한 주요 G20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역 흑자국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내수가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현재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 공무원 감축 등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가이트너 장관 등 미국의 요구에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앞서 독일 일간 빌트는 익명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약 30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13.6%에 달하는 그리스와 11.4%를 기록한 영국에 직접 비견할 수준은 아니지만 EU의 제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위르겐 미헬스 씨티그룹 유럽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다른 국가들의 긴축재정 실시 여부는 독일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긴축재정 움직임에 영국도 가세했다.

영국 정부의 재정 긴축안 마련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고강도 긴축안 내용을 미리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영국의 긴축재정이 영국 경제 및 사회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캐머런 총리는 7일부터 강력한 긴축안에 따른 고통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오는 8일 의회가 내놓은 지출안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캐나다 스타일의 내각기구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로드 브라운 전 브리티시패트롤리엄(BP) 회장이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1560억파운드에 달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미 62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내놨으며 오는 22일 긴급 예산긴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영국은 현재 'AAA'인 신용등급을 위협받을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복지 관련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25%에서 크게 하향될 전망이다.

캐머런 총리는 선데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재정 상태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통의 시대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