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美 군사갈등 고조

남중국해 긴장지역으로 떠올라

미국과 중국의 군사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대만 무기판매와 남중국해에서의 정찰활동에 대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을 불허하는 등 양국의 군사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중국 시사주간지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마샤오텐(馬曉天) 중국군 부참모총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양국 군사교류에는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 장애물은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남중국해에서의 잦은 정찰활동 및 미 국방수권법에 따른 양국 군사교류의 제한이 양국의 군사교류를 제한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중국 군사지도자들은 양국의 군사교류에 대한 관심이 적다”면서 지난 4일 중국이 방중을 불허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

양국의 군사관계는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64억달러(약 7조6915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를 승인하면서 악화됐다.

중국 국방대학의 양이 소장은 “미국은 지난 4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와 지난달 중미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양국 군사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해사항을 건드리면서 긴장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무장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정책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무기판매에 이어 남중국해도 양국 군사관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중국의 허가 없이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이츠 국방장관은 “남중국해는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상업적이고 안보적인 이익에 필수적인 지역”이라며 “미국은 미국 회사나 합법적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또“베트남과 합작해 석유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던 미국 및 다른 나라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탐사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양이 소장은 “미국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펼치는 것은 이른바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킬 수 있고 이웃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혹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샤오텐 부참모총장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함정 및 항공기에 의한 정찰활동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단순한 선박 항해는 보장하지만 미군의 감시는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