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중소기업 상시 구조조정 체계 갖춰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의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혁신 역량 강화와 상시 구조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8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학술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때 대기업과 실질적 상생관계를 이루며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녹색성장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창업 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인 기업 확대 시 자신만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1인 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는 전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성장 주도 부문의 직업 훈련 강화, 서비스산업 위주의 직업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보호와 지원에서 시장 기능의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 바꾸고 정부 지원은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생기업에 집중해 창업 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