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씩 깎아"

정부 예산 삭감 지시...10년간 260조원 절약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긴축의 고삐를 더욱 죄기 위해 연방정부 예산의 5%를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제외한 예산의 5% 절감과 함께 각 부처에 부실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일람표를 작성해 과감하게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삭감안 발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같은 예산감축으로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방비를 뺀 연간 지출을 3년간 동결하는 등 각종 비용을 줄여 200억달러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예산안이 백악관의 예산감축 노력을 재조명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따르고 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국방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지출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들이 구체적인 예산삭감 방안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재그 국장은 "모든 부처가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는 2012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출삭감 계획에 반영해 선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예산안에 대해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루돌프 페너 전 미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삭감 지시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면서 "하지만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감축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게일 브루킹스연구소 상임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예산절감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미 연방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민간단체인 콩코드연맹의 로버트 빅스비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삭감 지시는 긴축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따른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