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선제적 임금인상 나서

차기 5개년계획에 '소득배증계획' 포함

중국 정부가 제조업계에서 일고 있는 임금인상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에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소득배증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중국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쑤하이난(蘇海南) 노동임금연구소장은 해외판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균 임금을 매년 15% 이상씩 늘리면 5년 후에는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올 가을 마련하는 차기 5개년 계획에 임금 2배 증가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계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다발하자 아예 정부 차원에서 기본급 인상을 지원해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혼다 현지공장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일으키는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면서 임금 인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8년 중국의 연간 평균 임금은 2만9229위안(약 533만원)이었다. 향후 중국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그 동안 평균 임금 상승률이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밑도는 시기가 길어져 빈부의 양극화 문제가 급부상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도 만족해왔지만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 동안 방치됐던 환부가 터진 것.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3년 취임 이래 ‘화목한 사회’ 건설을 정치 목표로 내세워 빈부 차이의 축소를 목표로 해 왔다.

그러나 빈부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돼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3.3배에 달해 사상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따라서 오는 2013년 임기를 마치는 후 주석에게 201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은 ‘화목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그러나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걸림돌은 적지 않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주장했지만 고액 소득자들의 반발로 물거품이 됐다.

또 중국 정부의 소득배증계획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기업 부문으로만 흘러가고 가계 부문으로는 흘러 들어오지 않은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개혁 개방정책을 시작한 직후인 1980년에는 17.0%였지만 2000년 이후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개인소비를 늘려 자국 경제를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를 높여 중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인구ㆍ노동경제연구소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 경제가 임금 상승에 알맞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