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② 정부 억제책 어디까지

中 부동산시장 어디로?

[편집자주: 중국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로 난리지만 중국은 자산버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긴축정책에 부동산 거래는 위축되고 투자심리 역시 갈길을 못찾고 있다. 4회에 걸쳐 중국 부동산시장을 점검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中 부동산시장, 긴축 한파에 '꽁꽁'

② 정부 억제책 어디까지

③ 유럽 재정위기 후폭풍 맞나

④ 中 서민, 고달픈 내집 마련 꿈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경제발전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도 부동산 안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시한 경기부양정책의 여파로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면서 버블 조짐을 보이자 억제책으로 선회했다.

▲중 정부 부동산 억제책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3월과 4월에 11.7%, 12.8% 각각 오르는 등 버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지난 4월17일 고강도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내놓았다.

최초 주택구매자가 90㎡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렸고 2차 주택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은 50%로 높였다.

3차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규대출은 아예 금지시켰고 모기지 기준금리도 인상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비판받던 78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업철수를 지시했다.

지난해 9조5000억위안으로 사상 최대 신규대출 규모를 기록하는 등 은행권의 자본 과잉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올해 신규대출 규모 목표를 7조5000억위안으로 축소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올해 들어 3차례나 인상했다.

현재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은 대형은행이 17%, 소형은행이 15%이다.

정부의 억제책으로 지난달 베이징 및 상하이 등 대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70%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삐를 놓지 않을 작정이다.

리다오쿠이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금융위기 전 미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중앙정부는 지방 2개성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안정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에 당국이 기존 부동산 억제기조를 완화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왕쥔 연구원은 “중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국민 연간 소득의 15배이고 상하이 및 베이징 등 대도시는 이미 50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리다오쿠이 위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사회 계층간 갈등요인까지 지니고 있다”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계층 갈등과 정치 불안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억제책에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올해 30%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차오젠하이 경제학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20~30% 떨어지고 다음해 말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씨티그룹과 BNP파리바는 올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레딧스위스는 올해 중국의 부동산 거래량이 15% 감소하고 가격은 현재에 비해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