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영세업체가 더 높아

형평성 문제 제기... 요율체계 개선 의견

안경점, 미용실, 일반병원 등 영세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골프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 대형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주유소, 골프장, 종합병원 1.5%▲백화점 2.1~2.7%▲안경점, 제과점, 서점, 일반병원 2.5% 이상▲유흥업, 사치업 4.5% 등이다.

카드사들은 매출 건전성, 수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항목당 최고, 중간, 최저 세 가지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중간은 최고, 최저 수수료율을 차례로 제외하고 남은 것으로 평균값은 아니다.

때문에 고액거래가 많고 매출이 큰 대형업체는 수수료율이 낮고 소액거래나 현금거래가 많은 영세업체는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다.

카드사들은 외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큰 가맹점은 그만큼 수수료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용실 수수료율이 골프장, 백화점보다 크게 높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슷한 업종 간의 수수료율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전업 카드사 A사의 경우 종합병원 수수료율은 1.50%지만 일반병원은 2.40%로 0.9%p 차이가 난다. 대형할인점(2.00%)도 편의점(2.50%)보다 낮다. 은행계 카드사 B사도 종합병원(1.50%)이 일반병원(2.15%)보다 낮고 대형할인점(1.75%)이 편의점(2.50%)보다 낮다.

카드사들은 지난 3~4월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영세업체와 대형업체 간의 수수료율 차이가 커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ㆍ영세업체는 대형업체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 대표가 참여하는 수수료율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는 “카드사, 가맹점 대표, 금융당국,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수수료율을 정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