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통화여건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

16일 OECD가 기준금리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예외적인 유동성 공급의 지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위기 이후 도입된 예외적인 유동성 공급을 축소해 왔지만 기준금리가 2%로 실질기준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등 뚜렷한 완화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통화 여건은 원화가치 상승으로 2009년 초반부터 어느 정도 긴축돼 왔으나 아직 예외적으로 완화된 상태이며 1998년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물가상승률이 2008년 중 한국은행 목표범위 2~4%를 크게 웃도는 전년대비 5.5%를 기록한 이후 2009년 중반에 2%로 급격히 둔화됐지만 물가상승압력은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커질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OECD는 밝혔다.

OECD는 “이런 선제적 조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빠른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확장의 둔화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가 포괄수가제도(diagnostic-related group)를 권고한 것은 외료비 지출을 줄여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OECD는 행위별 수가제도(fee-for-service payment system)로 인해 회원국 중에서 입원 기간이 10.6일로 OECD 평균인 6.6일보다 긴 편이고 의사의 진료수는 연간 7251명으로 가장 길다. 의사 연간 진료수 OECD평균은 2543명이다.

OECD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입원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또 담배세 인상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고령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정책 우선과제는 남성의 높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유난히 낮은 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명인 노인 1인당 20~64세의 부양인구는 2050년까지 1.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향후 의료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담배세 인상을 물가에 연동하는 등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흡연애호가들의 반발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렌달 존스 OECD 한국 데스크 팀장은 “지난해 9월 일본보고서를 작성한 후 한국연구를 시작했으며 12월 한국에서 일주일동안 정부와 논의했다”면서 “한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와 함께 KDI 등과 전문가모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OECD는 파리에서 보고서를 준비했으며 4월 말 첫 번째 보고서를 회원국에 보냈으며 5월 19일 파리에서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에서 하루동안 이 보고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파리를 방문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고서를 개정했으며 다시 회원국에 개정 보고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