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심리지수 개발

2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정부가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12년까지 주택가격 통계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주택가격 승인통계 작성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1985년 9월 통계청 승인)를 공식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또 방학,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주택가격 계절조정 지수를 개발해 병행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가구당 주거면적 지표를 개발하고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생산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질적 지표를 보완하기로 했다.

방안은 상업용 빌딩 임대지수를 개발하고 여러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동향 평가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주택의 인‧허가, 분양, 착공 뿐 아니라 준공, 멸실 통계도 신규 개발해 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DB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세분화하는 등 부동산 종합포털(온나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대국민 부동산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0년 사회통계 개발·개선 계획과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 작성 효율화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정부는 사회통계에 대해 지난 4년(2006~2009)간 ‘여성 과학기술인 활용실태’, ‘결혼이민자 실태’ 등 총 117개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과제가 끝났으며 2010년에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국가통계발전전략’과 연계해 기관별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 통계생산비용과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일부 국가의 왜곡된 통계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정책 대응에 실패해 재정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통계작성과 이에 기반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켜야 할 통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통계 작성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