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 지원 확대해야"

국가고용전략 수립 위한 토론회 개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으로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개발원(KDI)는 1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총론 및 경제 일반(KDI)과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분야별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발제자료에서 2000년 들어 제조업에서의 하락과 서비스업에서의 정체로 인한 성장의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 하락추이, 정규직의 과보호,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 사회안전망 누락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 부재 등을 지적하고 신규 창업 독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육성, 노동시장 공정성 회복, 효율적인 복지 고용서비스 기반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관계가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구조 및 행태개선 위한 하도급법 관련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지원제도, 연대보증제도 개선, 창업자 사회안전망 보완, 설비투자 위주의 세제혜택 등 투자지원제도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으로의 지원범위 확대, 서비스 규제개혁 지속 추진과 함께 사회서비스 고용의 양적 확충, 전문사업서비스의 진입규제 개선 및 시장 개방,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점증률(15%)이 점감률(24%)보다 낮게 설정되고 급여체계가 일률적으로 설정돼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효과 등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점증률·점감률의 조정, 소득상한의 인상 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임금보조 방식을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전환하고, 제도 운영상의 유연화를 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에 대해 정당한 해고를 허용하되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연장은 생애소득의 손실 없이 임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노동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