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 해결 조기 해결 추진

올해 연간 성장률 당초 예상치인 5% 상회 예상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관광.레저,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달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순차적으로 상정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방안 마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현안으로 포함됐다.

재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선안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대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현황, 자구노력을 포함한 재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자율권 추가 선정 여부 검토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능력.성과 중심의 실질적 연봉제로 개선하는 안도 포함된다.

한편 재정부는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1분기의 높은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기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 등 하방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5월말 이후 다소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고용회복 기반도 강화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총수요 증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안정 등 향후 물가에 대한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