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집단이기주의로 지연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를 서비스 선진화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22일 서울지방 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1세션에서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시장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향후 국민경제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기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중장기 선진화 전략’에 관한 제 2세션에서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장기 선진화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전문직 서비스, IT, 금융 등 중간재형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동반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두자”면서 “규제개혁, 시장개방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경쟁여건 조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비스 규제개편체제의 조정기능 취약, 서비스업관련 기초통계의 미흡, 지원대상 선정의 일관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주요 전략부문별 선진화 전략을 다룬 제 3세션에서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가 집단이기주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미흡 등에 기인한다”면서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규제 완화･철폐를 향후 서비스 선진화의 최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방송ㆍ통신 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의 핵심으로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무선 인터넷 활성화로 설정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부문 개선과제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전문인력 및 공급기관의 선진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재형 KDI 전문연구원은 “영세형 서비스업 정책과 관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