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③ 中 과열 잡기에 총력

글로벌 긴축시대 오나

(편집자주: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는 긴축정책 논란이 한창이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지만 미국은 경기부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회에 걸쳐 글로벌 긴축정책 동향을 짚어보고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본다)

① 美 긴축은 아직...경기부터 살린다

② 유럽 "긴축만이 살길이다"

③ 中 과열 잡기에 총력

④ 日 세금 올려야되는데...총선 앞두고 고심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재정적자 문제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자산버블 가능성과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갈등고조는 중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및 위안화 절상 등 출구전략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 지도 중국의 고민이다.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주택시장 부진 등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

중국 정부가 현재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현재 중국정부의 최고 관심사이다.

지난해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4조위안(약 7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신규대출은 9조5000억위안에 달했다.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 대부분이 부동산 및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올초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며 버블 위험이 증가했다.

중국의 지난달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올라 전월의 12.8%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집값 및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면서 사회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천하이 주임은 “중국에서 서민들이 내집 마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균 20~30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 주택구매자가 90㎡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렸고 2차 주택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은 50%로 높였다.

3차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규대출은 아예 금지시켰고 모기지 기준금리도 인상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비판받던 78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업철수를 지시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신규대출 규모 목표를 7조5000억위안으로 대폭 축소하고 지급준비율을 3차례나 인상했다.

부동산 보유세 등 미국형 부동산 세제 도입도 검토중에 있다.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무역불균형도 정부가 시정해야 할 중점 과제 중 하나이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월 대비 48.5%나 급증해 무역흑자가 195억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의 지난 4월 대중국 무역적자액은 193억달러로 급증해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 등 각국과의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미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강한 무역제재법안이야말로 중국을 변화시키고 불공정한 무역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무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을 대폭 늘려 무역불균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무역 흑자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무부의 올해 중국 무역흑자 목표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961억달러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9일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재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수입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수입증가로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 판강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성장을 둔화시키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과열 억제 성공여부는 빠르면 오는 3분기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4월과 5월 부동산 시장은 아직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본격적 영향을 미치기 전이어서 오는 7월 이후에 나올 부동산 지표가 정부대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물가 및 수출 등 경제지표가 6월에도 지난달과 같이 과열양상을 보인다면 위안화 절상 및 기준금리 인상 등 중국의 출구전략 시점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