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돌봄서비스 등 서민생활 대책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서민 생활 개선 대책들을 내놨다.

정부는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0세 영아를 둔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를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하루 11시간씩 주5일 간 영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의 일정비율(50~60%)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내달부터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는 매월 9만~15만원의 저소득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생계곤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농촌지원 사회봉사,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빨래방, 급식 지원 등 홈케어 시비스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수요가 있는 분야 384개 과정의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을 본격 실시하고, 담보.보증능력이 없고 취업이 곤란한 여성 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피해가 많은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노인.대학생 등을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법상 금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방지요령 및 상품선택 지도 등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부금 구분체계를 간소화하고 기부금 단체간 형평성 제고 등 기부금 지원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70%에서 60%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들이 탈수급시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등을 특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8%에서 6%로 인하해 247만명이 세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10만원 이상을 버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소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존 시설 및 신규 신설될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등을 활용해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실시해 농어촌과 도서 벽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에 '다문화교육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장.교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을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장 상인회와 함께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며 창업자금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기간 요건도 종래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보증부 대출은 올 하반기부터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고, 대부업의 경우 급격한 이자율 인하시 조달금리가 높은 한계 대부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음성화.불법화가 우려되므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보증부 서민대출확대와 병행해 최고이자율이 5% 포인트 인하된다.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해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기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한 '국가건강정보제공 포털'을 8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건강정보포털에 올 하반기 중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개별 병원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비급여정보를 링크하는 등 세부적인 공개방식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위주로 개선하기로 하고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70~80%로 인상, 병원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단골의사제를 도입해 하반기 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도입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국제가격비교지표(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마련해 10월께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모든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1초 단위로 변경하는 초당요금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든든학자금(ICL) 제도에 대한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합리적 대출 규모 예측 및 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대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분위 파악 소요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일로 줄이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는 물론, 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원비 공개 지역을 올해 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 추진하며 학원비 공개 확대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해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계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를 할 예정으로 수준 평가시 계약 이행 실태 조사를 병행하며 가맹점 계약사항 불공정 여부도 조사한다. 수준평가 결과를 4단계로 분류해 수준평가 지도사업, 자금지원, 프랜차이즈 펀드 조성, 해외진출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모기업 외에 1차 협력사의 부당단가결정 행위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의 경우 공기업과 백화점.편의점 등 유통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무역촉진단 파견을 통해 수출 저변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농식품 전문투자펀드를 내달 결정할 예정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미에 대한 특별 재고처분을 추진하고 농가의 재배방식도 수량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선물거래 도입 등 유통체계 선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