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ㆍG20서 은행세 도입안 사실상 무산

영국 프랑스 독일만 지지...서울 G20회의서 추가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대형은행에 세금을 물리자는 은행세 도입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된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와 26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진영이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 진영은 은행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개도국들은 은행세가 금융위기와 상관이 없는 은행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G20 고위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만이 은행세 도입 논의를 지지할 뿐"이라면서 "은행세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이 27일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 논의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서 회원국들은 은행의 투자금 대비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 및 금융부문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