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토부 "수정안=정부안..안타까울 뿐"

"정치적 절차 밟은 것..수정안이 맞지만 정치권 결정 따를 밖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되자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안타깝다"는 반응 일색이다. 원안은 국회에서 처리해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수정안 자체는 정부안(국토부)이라서 더 애착이 강했던 것.

국토부 한 중견 간부는 "발전안(수정안)은 정부안"이라며 "우리의 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기분 좋을 일은 아니다. 실제로 수정안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라며 안타까움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세종시로 가야한다. 당장 국회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걱정"이라며 "장관님은 아마도 서울지청에 상주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과장급 간부 역시 "국토부 사안들이 국회뿐아니라 행정안전부와도 관계된 일들이 많다"며 "이런 비효율을 알면서도 가야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표결에 대해 국토부는 "정치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따라서 수정안이 보다 국익과 지역발전에 충실한 법안이지만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기존에 갖고 있던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기존 행복도시 특별법이 유효한 상황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대로 추진했을 경우 기업이나 교육기관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안 보내는 대신 기업들에게 원형지 유치 등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이제 (인센트브를 줄 수 있는)대의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다시는 이런 실익을 챙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