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한·미FTA와 전작권 거래설 황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FTA와 전작권 거래설에 대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와 바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를 마무리 하겠다는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뭘 받아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 “아직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의회에서 30개월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미 행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가져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어떤 나라보다 미국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의 진입은 다른 나라 상황보다 훨씬 좋으며 불만의 정도가 과연 한국이 특별히 지칭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 쇠고기가 요즘 조금 잘 팔린다고 해서 가설적으로 30개월 이상 연령을 수입하면 증가가 계속되도록 하는 요인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한국국민들이 한국소비자들이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신뢰를 오히려 잊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미국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등을 미국측에 얘기했다”면서 “미국도 실제로 육우협회, 가축협회 등 물건을 팔아야 되는 수출업자들은 지금 조건에서 열심히 마케팅하는 게 더 좋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자동차도 미측에서 요구가 넘어온 것이 없으며 위장된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우리나라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면서 “오로지 덜 팔리는 것 자체가 위장된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상회담에서 11월 양국정상이 만날 때까지 FTA 관련 논의를 끝내고 미 의회에 제출해 마무리한다는 결론에 대해 “오늘이 3년전 워싱턴에서 한-미 FTA에 대한 공식 서명식이 있었던 날”이라면서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데 대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효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데 대해 서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이 USTR에 분명히 지시를 했다는 것,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 등으로 구체화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